고용노동부가 6일 3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등 2011년도 7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별로 고용성과에 차이가 커 사업간 예산비중 조정 및 차별화 전략 등 사업 개선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10억원당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로 살펴볼 경우 전통발효산업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천일염과 전통주산업은 각각 취업유발계수가 8.7명, 8.2명으로 전산업평균 12.4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농식품수출확대지원사업은 계수가 각각 17.8, 16.15로 높았다.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사업도 15.55명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신성장기반자금은 신규설비투자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초기(1~3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농식품수출확대 지원은 고용효과가 큰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물류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성격의 사업의 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은 여러 대학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1개 대학이라도 특화해 선택과 집중모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식품수출확대정책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애로가 많은 영서업체에 수출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에서 천일염의 경우 생태체험, 천일염을 이용한 찜질방, 식당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좋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은 중소기업 취업률이나 지역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것이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도제 기자/pd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