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선진국이 겪었던 복지 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치사에서 “올해 20년 만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세율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 의욕, 기업가정신을 저해해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이 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환기 오토닉스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

그는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보듯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세율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기상황과 관련해 박 장관은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제조업생산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소비, 투자 등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의 끈을 고쳐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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