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반발도 무시
정보통합관리 정책 강행
방통위 이달중 제재 조치

미국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반발에도 60개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빅 브라더(정보 독점을 통한 거대권력)’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이메일(G메일), 동영상(유튜브), SNS(구글플러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 자사의 서비스 개인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는 하나의 통합계정으로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 개인별 이력에 따른 맞춤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설명과 달리 각국 정부는 60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 흔적을 토대로 구글의 광고 수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소비자들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될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물론 프랑스 정부가 구글의 정책 시행에 앞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은 구글의 정책을 불법으로 결론내렸다.

전통적으로 규제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도 시민단체, 정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계획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 총무성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중 구글에 대한 제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개편을 강행한 구글에 대해 이달 중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