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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소송 오늘이 분수령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2일(현지시간) 판결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통신 기술(데이터 전송시 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또 같은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에 대해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 기술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한 측은 판매 금지 또는 막대한 특허사용료(로열티) 지불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돼 향후 소송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두 건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애플에 진 삼성이 모두 이길 경우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사가 모두 1건씩 승리를 나눠 가질 경우 두 회사의 특허소송은 다시 팽팽한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독일 법원이 극단적인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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