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설탕의 기본관세율은 현행 30%에서 5%로 인하되며 오는 6월에 만료예정인 설탕 할당관세율(0%)이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생기고 있다”고 운을 뗀뒤, “(같은 국제유가에도) 일본은 유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석유시장에 여전히 거품이 상존한다는 판단하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수입 활성화, 알뜰 주유소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키로 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방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말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공부문은 유류의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이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하기로 했다. 낙찰정보는 오피넷 등에 공개해 일반소비자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2010년 기준 공공 부문의 유류 구매량은 내수의 13.5% 정도지만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직수입키로한 설탕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해 가격 안정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6월에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의 연장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 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서비스의 2단계 사업에 착수, 비교정보를 제품과 항목별로 나눠 보여주고 스마트폰 서비스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소매가격 간 차이 정보도 제공한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