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세금징수관까지 받으라고?” vs獨, “그리스 지원 말아야”


독일이 그리스에 세금 징수 전문 인력을 파견하려하자, 그리스 안에선 반(反) 독일 정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대로 독일 국민사이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그리스 입장에선 아무리 재정위기가 심각하다지만, 자국의 예산을 통제할 ‘예산집행관’에 이어 ‘세금 징수관’까지 파견하는 독일은 경제주권을 빼엇아가는 집단으로 여길 만하다.

FT에 따르면 독일은 그동안 160여명의 지원자를 모았고, 조만간 이들을 그리스 징세 지원에 파견한다. 상당수는 영어를 구사하고, 십여명은 그리스어에도 능통하다.

이들의 파견은 그리스에 2차구제금융 1300억유로를 지원한다는 조건 가운데 하나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이 그리스의 국세 행정 발전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그리스 정부의 공식반응은 긍정적이다.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기회여서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그리스 타블로이드 신문 프로토테마는 이날 “지난달엔 ‘예산 감독관’이 오더니 이젠 ‘세금 징수관’까지 온다”며 “그리스 세무 요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스 세무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컴퓨터 시스템 개선과 그리스의 다른 정부 기관들이 협조하는 것이지 외부의 지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EU와 IMF가 ‘세금 징수관’ 파견을 현실화한 것은 그리스에선 매년 50억~60억 유로의 탈루가 일어나고 그 누적 규모가 600억 유로에 달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리스 의회는 2차 구제에 따른 조건 충족을 위해 내달 1일까지 세무 행정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를 승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독일 의회는 27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패키지 통과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정부관료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립정부 내부에서 일부 반대표는 나올 수 있지만,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와 녹색당이 지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독일인들 여전히 그리스에 냉랭하다. 독일 빌트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그리스에 2차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