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이 유로존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G20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을 먼저 점검한 후 IMF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26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발표했다.

G20은 미국ㆍ영국과 EU 회원국간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IMF 재원 확충 규모ㆍ시기 논의를 3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3월 초 EU 정상회의 등 EFSF와 ESM(유로안정화기구) 기금의 적정 규모를 평가한 뒤 IMF의 재원 증액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G20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 춘계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IMF 재원확충 방식으로는 IMF와 회원국들이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차입’ 방식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데 합의했다. 확충되는 재원은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IMF 전체 회원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도 재확인했다.

G20은 또 IMF의 대출을 받은 나라에 부과되는 정책이행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인 리스크 방지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요청으로 IMF 특별인출권(SDR)을 신규 배분하는 방식도 재원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G20은 경제구조의 취약성, 공공과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 불충분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이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경계심도 표했다.

또 많은 나라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우려하고, 성장과 고용 창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도 표명했다. G20의 거시공조체제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관련 국제기구에 지시했다.

G20은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키로 했다.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이 차입을 축소하면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관련 분석 내용을 6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G20은 경제구조 개혁에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OECD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 G20는 녹색성장 현황에 대해 회원국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재원확충 합의가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회의 때까지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논의가) 좀 느슨한 것 같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