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연구위원 전망
낮은수준 개방땐 0.95%↑
“中 비관세장벽 철폐 힘써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 후 5년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개방 수위를 높일 경우 실질GDP 증가율은 1.25% 선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ㆍ중 FTA 공청회에서 ‘한ㆍ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실시할 경우, 발효 후 5년간 실질GDP 증가율이 0.9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후생 증가액은 176억5000만달러로 예상됐다.

개방 수위를 이보다 높일 경우 발효 후 5년, 10년 실질GDP 증가율은 각각 1.25%, 3.04%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후생 증가액도 각각 233억3000만달러, 365억8000만달러로 늘어난다.

한ㆍ중 FTA 추진 시 중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 분야 검토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농업 부문에서는 다른 FTA에 비해 양허제외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국의 농업 GDP가 2008년 1068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의 농업생산은 2009년 43조원에 불과하다. 2010년의 경우 대중 농산물 무역적자가 26억70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상태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11년 평균 31개 주요 농산물 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농업 부문 관세 철폐 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양허제외품목 확대,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농산물 등 민감 분야를 양허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출발을 정부에 건의했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