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먹거리 산업 부상
기술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
지식문화 강국 도약 준비를
10여년 전 기기에 컴퓨팅 기능을 접목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에 학계와 업계가 주목한 바 있다. 이는 최근 IT업계의 화두 중 하나인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to-Machine)과도 맞닿아 있다. 이렇듯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던 개념들이 현실로 진화해, 스마트형 단말기와 거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인터넷 클라우드(cloud) 환경은 이제 ‘연결’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인류가 풍요로운 지식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위한 물리적 도구와 이를 통해 흐르는 지식문화 산업의 생태환경적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제도 생태환경 개선은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의 지식문화 생산·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제와 전송이 이뤄진다. 더욱이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저작권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경제질서 정립은 지식문화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특히 파트너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제도 조율 문제는 발전된 연결망의 ‘편리성 용량’과 제도의 ‘수용 용량’ 사이의 병목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지식문화 자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사항이다. 저작권법이 국제적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며, 국가들 간 자유무역 논의에서 저작권 협상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저작물을 핵심으로 한 지식문화산업은 그 ‘연결’의 특성상 고속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생산규모는 223조원에 달하며, 고용규모는 전체 종사자의 5.5%인 129만명에 이르는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자원의 확보와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유무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ㆍEU FTA, 한ㆍ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글로벌 지식문화 공유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국가와의 저작권법 동행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과 관련된 제도들은 국내 환경을 비롯해 국제 환경과 기술의 진화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다양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기술과 제도의 동행이 아닐까 싶다. 이제 기술과 제도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IT와 한류코드의 융합은 새로운 미래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기술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지식문화 강국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