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중국 억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 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 직후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를 북한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기에 확정해, 중국이 함부로 채포하거나 북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임 의원도 “북한 이탈자는 난민이 돼야 한다. 구체화 시켜서 중국 압박해야지 외교력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고 정부의 탈북자 대중 외교 전략 수정을 압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서 김성환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사흘 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탈북자 송환요구를 외교 갈등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관점”이라며 일각의 대중 관계 악화 우려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40년 전부터 가입하고 있는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배풀라는 것이 아니다”며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 당국과 야당을 비판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