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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 대비 어린이집 여유정원 확충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올해 1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여유 정원을 최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어린이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말까지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누적신청인원이 최대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4만명 정도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13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0~2세 보육서비스 정원은 84만명으로 기존 이용아동이 7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신규로 늘어나는 10~13만명의 아동을 수용하는 데에 일부 지역에선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원 부족이 예상되는 전국 422개 지역을 우선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지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존재하는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늘려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어립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에 한해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실 여유면적기준까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여유 정원 활용으로 약 8만~9만명 정도,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확대로 2만~3만명 정도 수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어나면서 보육교사도 1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대학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보육교사(약 4만명) 등이 어린이집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소득하위 70%에게 적용되는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인가구는 454만원이며, 5인가구는 586만원으로 결정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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