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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정부 - 정치권 포퓰리즘 전쟁
4ㆍ11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전쟁’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반(反) 포퓰리즘’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정치권은 "선거공약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처음" ”누가 시킨 일이냐“면서 재반격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포퓰리즘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정부와 새누리당간의 전선(戰線)으로 집결되고 있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은 21일 "정치권이 허무맹랑한 환상을 갖게 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는 건 정부로서 자세가 아니다"며 최근 정부의 ‘반포퓰리즘’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비용이 최대 34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 당청간 전쟁의 포문을 연 셈이다.

김 위원은 또 "행정부가 당에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하겠으니 예산을 재조정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그는 특히 "정당이 진행 과정에 있는 사안을 갖고 앞으로 재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인상을 심어줘선 안된다"며 "그럴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신경 써야지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 분위기도 험악하다. 일부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한 공약까지 당의 복지공약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정면으로 싸움을 하자는 것으로 뿐이 비쳐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의 이같은 분위기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히려 칼날을 매섭게 갈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런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 총리가 번갈아 가며 연일 포퓰리즘 공약에 기대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정무 기능이 아니겠냐"며 "전 부처가 향후에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에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포퓰리즘’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성과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정치권이 총선을 ’현정부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400페이지에 달하는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내놓은 이 홍보책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은 미국발 세계 금융대란으로 시작된 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의 역사였다"며 "2012년의 대내외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우나 ’마무리 투수가 승리를 이끈다’는 신념으로 국정운영에 젼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석희ㆍ손미정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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