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군의 서해 사격 훈련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사격’을 경고 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군은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군의 서해 5대 해상사격 훈련과 관련 “무모한 선불질을 강행한다면 연평도 포격전의 몇천 배 되는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군 전선 서부지구사령부가 지난 19일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국방부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사격훈련인 만큼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타격에 나설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강화 애기봉 등탑 점등과 관련해서도 ‘조준사격’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010년 6월에도 한국 측이 설치한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례 모두 남측이 한발 양보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남측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 발언 배경을 두고 ▶대남 총선용 ▶북 체제 결속용 ▶통미봉남 확인용 등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인 올해 한국의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통일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변수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즉, 북한은 남측의 해상사격훈련을 기점으로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간인이나 군인의 희생이 따를 경우 한국 내 ‘반북 정서’가 강해지게 돼 오는 4월 총선에서 현재의 집권 여당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은 올해 첫 공식 일정으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했다.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직전에도 김정은은 포격을 감행했던 군부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집권 100일도 안된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을 위해 적정 수준의 외부 위협이 필요하고, 그 상대를 남한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3차 북미 고위급대화를 가진다. 북한은 그동안 ‘통미봉남’ 정책을 펴왔고, 한국보다는 미국을 대화 상대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군사 도발 발언 배경도 ‘남한과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식량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지 사업 제안에 대해 ‘거절’ 입장을 밝혔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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