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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는 FTA전선살리기, 민주는 反MB전선으로 선회
민주통합당이 대(對)여 공세용으로 꺼내들었던 한미FTA 카드로 역풍을 맞자, 4ㆍ11총선 프레임을 반(反) MB전선으로 급선회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결국 자충수(自充手)를 둔 꼴인 FTA 카드를 되받아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주말 ‘MB 정부 역주행 4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 실적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못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알맹이 없는 공약(空約)만 남발한 무책임한 정권임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한미FTA와 같은 정치 공세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역공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MB정부가 경제성장률 7%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재임 4년 평균 3.1%에 그쳤다”며 MB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각종 경제통계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때보다 경제지표가 악화됐음을 강조했다. 그밖에 권력형 비리로얼룩직 부패, 독선적 국정운영, 민주적 절차의 무시 등 MB정무의 실정(失政)을 지적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선회는 다목적 카드로 보여진다. 선거구도를 MB대 반(反)MB구도의 정권심판론으로 짜는 한편, 선거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들임으로써 ‘새누리당=이명박 정부’라는 프레임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와함께 지지율이 추락한 이 대통령이 선거국면에 등장하면 할수록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깔려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한미FTA 폐기주장에 대한 반격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내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주광덕 비대위원은 “한 대표는 총리 시절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7년 한미FTA 평가위원장으로 `투자가국가소송(ISD)제도는 국내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 정치’를 하겠다면 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참여정부가 정당성을 주장해온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이 이제와서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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