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2년 연속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보였다. 가계 소득과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실질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교육은 이른바 EBS(교육방송) 효과에 따라 줄어들었지만 초ㆍ중학생 대상 사교육은 가계 소득이 줄어 정체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학교 등도 사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계 소득 줄어 교육비 지출도 감소” = 전문가들은 가계 소득의 감소를 줄어든 사교육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분이 거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줄어들었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초ㆍ중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는 사교육에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학생 수의 감소(24만9000명)를 고려하면 사교육비 감소분은 상쇄된다”며 “사교육을 위해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른바 사부담 교육비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늘었을 수도 있다. 가계가 부담 중인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특성화고 수요 증가 등으로 입시부담이 어느 정도 줄면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준 것도 요인”이라며 “거시적으로 볼 때 가계 교육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수준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도 사교육이 준 원인”이라고 전했다.

▶“방과후학교-대입컨설팅 비용 등도 사교육” =방과후학교나 대학 입시 컨설팅 비용 등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전체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양 교수는 “방과후학교에 쓰이는 비용은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과후학교도 엄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사교육비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논술, 대입컨설팅, 대입 지원 시 원서 비용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교육이다”며 “이렇게 사교육 범위를 넓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도 “EBS나 방과후학교 등은 기존 공교육을 건드리지 않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일종의 ‘비껴서기 방법’이란 비판이 많다”며 “입시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꾀하지 않는 이상 실제 사교육비를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윤현종ㆍ이지웅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