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그리스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다 끝난줄 알았던 그리스 사태가 재차 쭉 미끄러졌다. 공은 다시 그리스로 넘어왔다.

유로존이 마라톤 협상 끝에 33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그리스에 대해 3억2500만 유로(약 4834억원) 규모의 추가 긴축 등 3대 선결조건을 ‘최후통첩’ 형식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2차 구제금융을 받아 ‘무질서한 디폴트’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리스의 앞날이 막판 극심한 안갯속에 가려지게됐다.

▶그리스에 2중 3중 장치= 유로존은 이날 다음 유로존 비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3억2500만 유로의 지출 삭감 계획 제시 ▷긴축 조치 및 경제개혁에 대한 의회 비준(12일) ▷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 및 경제개혁 조치를 이행한다는 그리스 연정 지도자들의 약속 등 3대 조건을 그리스가 수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구제금융만 받고 4월 총선후 나몰라라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융커 의장은 이에 대해 “간단히 말해 (긴축조치의) ‘이행’없는 (구제금융) ‘지출’은 없다”고 말했다.

유로존은 또 그리스에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별도 계정을 설치할 것을 구제금융 제공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집행될 구제금융 기금과 정부 예산 중 일부를 별도 계정에 예치, 빚 상환에만 쓰도록 하는 이 구상은 주권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중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로는 굴욕이 아닐 수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렌 위원은 별도 계정 설치 방안에 대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 정치권은 앞서 이날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제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추가 긴축과 재정개혁 조치 수용 여부를 논의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령연금 3억 유로 추가감축과 유로존이 요구하는 3억2500만유로 상당의 추가 긴축 조치에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걸림돌도 많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의 그리스 간접 지원 가능성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CB는 보유하고 있는 4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120억유로 이상의 자금을 절약해 그리스 재정 구멍을 메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ECB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드라기 총재는 “보유중인 그리스 국채의 손실탕감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유 국채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매각하거나 EFSF와 교환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금조달에 해당해 EU조약에 어긋난다는 게 ECB의 입장이다.

특히 그리스 노동계가 10일부터 그리스의 재정긴축 조치에 따른 임금과 연금혜택 삭감에 반대하는 48시간 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국민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시급해졌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