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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특검법' 실효성은 글쎄…속내는 여야 한풀이?
여야가 9일 본회의에서 ‘디도스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역대 10번째 특검팀이 출범한다. 그러나 검찰이 “배후를 밝히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한 디도스 사건의 배후를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도 특검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별검사제는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2007~08년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 도입됐다.

그 중 검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나거나 결과가 뒤집히는 특검도 몇 차례 있었다. 1999년 처음 실시된 ‘옷로비 특검’은 특검 수사결과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등 ‘검찰의 치욕’으로 기록됐다. 2001년 실시된 ‘이용호 특검’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등도 검찰의 체면을 구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미진한 수사결과로 수십억의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유전 의혹 특검, 2008년 BBK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검이 싱겁게 끝나면 어김없이 정치 공방을 되풀이 했다. 그중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국민의 혈세를 왜 퍼부었냐는 것이다. 최장 90일에 걸친 특검을 도입하면, 비용만 모두 수십억이 소요된다. 2005년 유전특검의 경우 외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특별검사를 비롯해 40여명이 총 241명을 소환 조사하며 17억원의 예산을 썼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번 디도스 특검도 여야 모두 수사의 실효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보다 확실하게 털고 가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특검이 이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도스 사건이 새누리당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만큼, 야당은 4ㆍ11총선을 앞두고 이사건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디도스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새누리당의 한 비대위원은 “우리가 결백을 주장하면 신빙성이 없으니 특검을 도입해 객관적 수사로 입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윗선 개입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밝혔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민심을 회복하는데 특검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은 최구식 의원은 이날 디도스특검법이 통과되자 “아무리 특검을 해도 무죄다. 정치권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 수십억 혈세를 써가며 특검까지 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디도스 특별검사는 내달 초중순께 임명된다. 특검은 임명날로부터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이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나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디도스 국민검증위윈회도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석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두아 의원(디도스특검법 대표발의)과 만나 논의한 뒤, 그동안 조사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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