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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모바일투표 밀어붙이지만 ‘숭숭뚫린 구멍’에 불안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소지 확인의 어려움, 부정 투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때문에 구멍이 숭숭뚫린 모바일투표를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여론조사방식을 일정부분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주소 정보는 요금 고지서 발부를 위한 참고용 자료로 선관위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주소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경선에 활용하기로 한 모바일 투표가 지역구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 시 작성하는 주소가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또 가입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당사자 동의에 기반한 신용정보평가업체 주소지 확인 작업도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평가업체 역시 통신사처럼 주소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민주당은 본인에게 통보해 주민등록증이나 등, 초본을 제출토록 했다. 문제는 번거로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경선 참여 희망 유권자들이 신용정보조회 동의 후에도, 별도의 자료 제출 같은 2, 3단계의 오프라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통사와 선관위 주소 제출 의무화도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성영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가 모바일 투표 도입 관련 법안과 관련 “농어촌 고령자의 경우 상당수는 요금 납부 편의 등을 이유로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여론이 축소 반영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 도용폰, 즉 대포폰을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성도 경고했다. 수십, 수백표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단위 선거에서 대포폰이 개입될 경우 그 파장은 경선 자체의 불공정 시비와 결과 불복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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