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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감사결과 기관경고 내용 인터넷 공개
인천시는 앞으로 감사결과 기관경고나 기관장 경고를 받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만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분기관에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중앙 또는 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소속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처분된다.

기관장 경고는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 처분된다.

또한 지방인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요구 건에 대해 가벼운 의결을 한 경우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장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시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최근 개정돼 올해 실시되는 감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시는 4건, 군,구, 사업소의 경우 5건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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