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부산票와 맞바꾼 저축은행 특별법...‘선거용 졸속법안’ 논란
4ㆍ11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선거용 졸속입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법안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편익과 국정 운영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는 외면하는 ‘국회, 그들만의 입법활동’이 잇따르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통과시킨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도 그 중 하나다.

정부와 학계인사들은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무위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10일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마자 오래전부터 법안을 추진해왔고, 이번 사태는 잘못된 감독기능이 결정적인 원인인만큼 정부의 책임을 묻자는 것” 이라며 “부산보다 광주(보해)가 더 심각하고, 전국 18개 저축은행 피해자를 함께 구제하자는 것인데 ‘부산표를 사기 위한 것’이란 말이 왜 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피해금액의 최대 60%를 전액 예금보험기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배당(빚잔치)으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부 피해자의 형평성을 위해 1000억원을 지급하려는 것” 이라며 “후순위채의 경우에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린 뒤에 지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그러나 “정무위에서 나름의 근거를 대고 있지만 (여론) 역풍이 만만치 않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허 위원장과 조영택 야당 간사가 각각 저축은행 사태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인 부산(부산저축은행)과 광주(보해저축은행) 지역구 의원이며, 법안소위에는 부산출신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포진해 있다.

국회는 또 종합편성채널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방송의 눈치때문에 미디어렙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편익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감기약 수퍼판매법(약사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특별법과 정반대 케이스다.

국민의 90%는 찬성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약품 안정성과 특정약품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이 강한 약사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 위원 8명 가운데 의약관련 단체장 출신이 4명, 한의사와 치과의사 출신을 포함하면 모두 6명이 의약계 인사다.

이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안과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선거구 획정) 등도 해당의원들의 입장과 국민 다수의 의견이 갈라서는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