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경기 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경감안에 합의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 업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5개 대형 은행이 49개 주(州) 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주범인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메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홀더 장관은 “미 주택시장 붕괴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잘못을 바로 잡는 조치”라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형사조치는 이와 별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이 압류됐거나 압류될 위기에 처한 200만가구가 대출금 경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의 압류 조치로 집을 잃은 75만명에게는 약 2000달러가 지급되고，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 한 채당 평균 2만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티븐슨 모기지은행협회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