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그리스발 ‘디폴트 시한폭탄’의 폭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그리스 정치권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당장 9일 그리스 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유럽 재무장관회의와 독일의회 찬반 표결 등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민간채권단과의 국채손실분담(PSI)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손실 분담 여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구제금융이 성사되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다음달 145억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 도래를 막아 급한 불을 끌 뿐이란 지적이다. 또 국채 70% 손실탕감만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에 충분치 않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는 시작일 뿐=그리스 정치권의 2차 구제금융을 받기위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스 회생을 위한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유로존은 그리스 정당지도자들이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합의하면 ‘구제금융지원 +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을 두 축으로 하는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 패키지를 공식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그리스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안과 PSI 이행을 위한 국채 교환 조건을 담은 법안이 12일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트로이카 협상과 동시에 진행된 PSI 협상은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70%의 손실률을 적용해 평균 표면금리 3.5%의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정부는 13일 민간채권단에 국채 교환 이행을 정식 요청,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20일 145억유로의 국채 만기도래 이전에 완료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해 10월27일 자구노력을 전제로 그리스에 1300억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그리스 국채 2000억유로 중 1000억유로를 덜어내는 PSI를 이행한다는 동의를 민간채권단으로부터 얻어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60%인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 120%로 낮춘다는 목표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그리스 정치권 내 긴축안 거부 여론이 넘어야할 난적이다.

주변국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독일 의회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규모,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교환 협상 조건, 그리스의 긴축이행 합의 내용 등에 관한 찬반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그리스는 밑빠진 독?=합의 이후 그리스 경제전망이 나빠지면서 합의가 이행되더라도 목표한 그리스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가 가까스로 3월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빚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에 달하는데다 장기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어 즉각적인 재정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디폴트 위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프랭크 길 S&P 애널리스트는 “민간채권단의 국채 70% 손실탕감만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에 충분치 않다”며 “그리스 국채교환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하고 이후 바로 조정하겠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돈줄이자 그리스 등 유로존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EU 집행위도 ECB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독일 등은 ECB 개입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ECB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0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 탕감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상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그리스 지원에 민간 채권단 뿐만 아니라 ECB도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WSJ는 ECB 소식통 등을 인용, 그리스 국채를 대거 보유한 ECB도 보유 중인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분담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결국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상황이 악화되면서 ECB가 보유한 주변국의 국채 가치가 하락하거나 채무조정과 구제금융이 다른 위기국으로 확산될 경우 ECB의 재정건전성 역시 훼손될 게 뻔한 상황이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관련>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조건 1차 합의안>

*민간부문 최저임금 23% 삭감

*정부지출 올해 30억유로 삭감 등 2015년까지 130억유로 삭감

*연말까지 공공부문 인력 1만5000명 감축

*국내총생산 대비 1.5% 규모 올해 추가 긴축

*상반기에 6개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500억유로 조달

※연금 삭감 미합의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이후 일정> (현지시간)

*2월9일 오후=유로존 재무장관회의

*12일=그리스 구제금융합의안과 국채교환 조건 법안 의회 표결

*13일=그리스 정부 민간채권단에 국채교환이행 정식 요청

*3월1~2일=EU정상회담

*20일=그리스 국채 145억유로 만기도래

*4월말=그리스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