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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보 불완전판매 또 검사한다고...감사원 실태조사 착수
감사원이 지난 2009년 중복가입 등으로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의보)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6일간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질타받은 실손의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의보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금전적 부담을 없애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다만 중복보상이 되지 않아 다수의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이 같은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온 점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 처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실손의보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고의성이 짙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강한 제재를 내리는 한편 전액 보상 방식을 90%만 보상토록 하는 등 상품 전반에 걸쳐 재정비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보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보험계약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중복으로 인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왔다”면서도 감사원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11층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별도의 조사관들을 파견해 실손의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7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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