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등 이견 팽팽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은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선 미흡한 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보다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진 경보제 “낙인찍기 될 것” VS “일정 부분 필요”=김혜숙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는 “결과적으로 학교에 대해 ‘시끄러운 일진이 많은 학교’라는 낙인찍기가 될 것이다. 효과는 없고 일진 문제가 더욱 음성화되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반면 “일정부분 필요하다. 심각한 상황의 아이들을 뽑아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허나 근본적으론 이 아이들의 교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성교육 대학입시 반영…“인성을 문서로 볼 수 있나” VS “객관적 지표 만들면 실효성 있을 것”=김대유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는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인성교육은 계량화가 아닌 내면화해야 하는 것. 입시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없는 게 학교폭력이다. 대입에 목숨 거는 부모의 마음을 농락하는 치사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방승호 서울강서WEE센터장은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반영하는 인성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객관적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담임제…“교원 인력 생각 못한 조치” VS “생활지도 강화될 것”=복수담임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담임 교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 문제”라며 “담임 교사가 폭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교직경력이 1~2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 자체가 생활지도 강화 효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바람직한 일이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팀 /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