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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관치 논란…자율규제위원장 선임 과정서

금융투자협회에 ‘관치(官治)’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의 ‘넘버2’에 해당되는 자율규제위원장 선임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다름아닌 금투협 내부, 노동조합이다.

금투협 이연임 노조위원장은 3일 “차기 자율규제위원장의 선임을 놓고 아직 공모 조건이나 절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후보 추천도 오는 8일 임시 회원총회 하루 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임절차가 권력기관의 유력자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핏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노조 입장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 전문가 집단인 자본시장연구원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단순한 ‘트집 잡기’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공적 규제 기능까지 위임받은 자율규제위원장은 독립성이 중요하다. 자율규제위원장의 역할은 회원사의 보호도 있지만 투자자를 위한 시장안정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문제 제기에 동의했다.

전신인 증권업협회 시절부터 자율규제위원장과 부회장 자리는 사실상 관료나 감독기관 출신이 선임되는 게 관행이었다. 협회의 특성상 정부나 감독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뻔히 관에서 선임하는 게 현실인데 왜 후보추천위원회라는 ‘들러리’를 동원하느냐는 점이다. 특히 자율규제위원장은 회장과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원사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뽑도록 돼 있다.

익명의 증권업계 고위관계자는 “관료 출신 여부를 떠나 자율규제위원장이나 부회장 모두 후보 선정부터 회원사의 뜻을 반영해 이뤄지는 게 옳다”고 말했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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