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교육·일자리·사회보장 정책’을 발표, 4ㆍ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1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추산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특정 계층의 고용의무를 강제할 경우,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벌어져 사회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면서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값(50%)으로 내리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에 대해 매달 50만원씩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공립대를 확대, 중장기적으로 학생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을 확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3+3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세부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잡았으며, 이 33조원은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민·양대근 기자> /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