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고발 움직임

검찰도 성역없는 수사 천명

추가단서·제보땐 본격 수사



이명박 정부의 최고실세 최시중(75) 방송통신위원장이 곧 검찰의 수사 타깃이 될 신세다. 최시중 위원장이 2009년 미디어법 통과 직후 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500만원짜리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이어 지난 2008년 추석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돌렸다는 추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 위원장을 곧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검찰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선 최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정권 초기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해온 최 위원장의 현재 처지는 바람 앞의 촛불로 급전직하했다. 정용욱(50) 전 정책보좌역의 잇단 비리 의혹에 2009년 돈봉투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난 27일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전격 사퇴했지만 그대로 끝날 모양새가 아니다. 검찰의 날카로운 칼끝이 마주하고 있다.

검찰은 최 위원장의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난다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갓 제기된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고발이 접수되거나 추가로 구체적 단서가 제보 등으로 확보된다면 원론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잡지 ‘시사저널’ 30일자를 통해 2008년 ‘최시중 돈봉투 사건’을 익명으로 폭로한 현역 의원 A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 착수를 이끌어낼 여지를 남긴 모양새다.

최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해 왔던 일부 시민단체 중에서도 최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검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인지수사를 벌이기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 착수가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복수의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술이 나온 만큼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 최 위원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만약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설령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조용직 기자> /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