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 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부터였다.
서구에서 도입된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채소ㆍ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지방 함량이 높은 햄버거나 라면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 비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기획재정부의 비만세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비만세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증가하는 비만인구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비만으로 인해 향후 생길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같은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비만세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서방 선진국들과 한국의 형편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만세를 도입해봤자 유럽보다 비만인구가 적은 한국이 얻을 이익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렴한 패스투푸드 등에 세금이 매겨지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 일부국가에 도입된 비만세는 미국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약 3400원)를 부과하고 있다. 비만세 도입 이후 덴마크에서는 버터는 30%, 스낵류는 8% 가격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헝가리도 포화지방과 당분,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청량음료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에서 청량음료에 온스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 미국과 같이 세수확대 수단으로 비만을 논의하기보다는 비만 방지를 위한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