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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35건 적발
경기도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인권침해 등이 적발된 1곳은 폐쇄조치하고 1곳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법인 74곳, 개인 66곳, 공동생활가정 20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체벌 10건, 장애인간 다툼 7건, 장애인간 신체접촉 2건, 폭언 1건, 기타 3건 등과 식자재 등 위생관리 부적합 운영 12건이 적발됐다.

김포의 미인가 노인생활시설 1곳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노인을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하다 적발돼 폐쇄조치됐다.

또 감금이 의심되는 가평의 장애인복지시설 1곳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센터 설립, 처벌 강화 등 장애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적발될 경우 가해자와 시설장을 함께 형사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10년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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