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방안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카드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업계 스스로 현재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일률적인 인하폭을 제시해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행 2%대 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장기적으로 1.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시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카드사들은 올해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카드 수수료율이 불합리하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용역을 발주하고 개편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1.5%의 수수료율을 매기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카드사들은 당초 이같은 정책이 나올 것을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여신어계 관한 카드사 관계자는 “여당이 장기적으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수수료율 원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여론에 영합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수수료율 인하가 결국 가맹점 주인들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수익이 줄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고객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제기한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시정명령권 신설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금융 당국이 감독권을 갖고 있어 지도 자체가 시정 명령보다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권까지 생기면 금융 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꼴이 돼 자율 경쟁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