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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교육감 때문에?…학교폭력 대책안 돌연 연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이 20일로 예정됐던 최종 대책안 발표를 돌연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등 16명으로 구성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던 시교육청이 갑작스레 대책 발표를 늦춘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표 연기 시점이 곽노현 교육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직무 복귀가 결정된 당일이라는 점에서 ‘곽 교육감 눈치보기’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월 초 예정돼 있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안 발표 이후에 교육청 자체 대책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20일 예정이었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최종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교육청 대책안이 먼저 발표될 경우 2월 초 발표될 교과부 대책안과 대치되는 부분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와 별도로 자체 TF를 구성해 학교폭력 대책안 마련에 의욕을 보여온 시교육청이 최종안 발표를 늦춘 데는 교과부의 요청뿐만 아니라 곽 교육감 복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에서 구성된 TF가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을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당일 발표하는 것에 대한 실무진의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에서 마련한 대책안 내용을 곽 교육감에게 점검받는 과정이 필요해 발표를 늦췄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오전 학교폭력TF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받았다.

한 교육계 인사는 “곽 교육감의 복귀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교육청 내부의 인사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직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첫 출근한 2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사회대학생연합 회원 등이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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