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국민 기본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헝가리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동유럽 우등생’에서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처지로 전락한 헝가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 법률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헝가리 정부의 정보보호와 중앙은행, 사법부 관련 법 개정이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우리는 헝가리 정부가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따라서 이날 헝가리 정부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관련 공개 서한을 보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은행법을 바꿨다. 정보보호법도 정부 입김이 강하게 미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판사 정년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해 수백명의 판사가 강제로 조기 퇴직당할 처지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헝가리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우려해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이에 관해 헝가리 정부에 경고했으나 헝가리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EU의 제재 착수 발표로 상황이 다급해지자 헝가리 정부는 성명을 내고 “중앙은행법과 정보보호법은 가까운 시일내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다만 “사법부 관련법은 상당히 전문적인 논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면서 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헝가리는 EU,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