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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SH공사 개혁 본격화...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거론돼오던 S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SH공사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7조원 부채 감축을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의 부채감축 경영목표와 서울시 주택정책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2012~2017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13일 발주됐다.

용역 수행 업체는 계약 이후 50일 이내에 SH공사의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SH공사의 구체적인 부채 감축 방안과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의 SH공사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7조원 부채 감축 추진은 모순된 정책으로 지적받아 왔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 보고서에는 SH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사항이 담기게 된다. SH공사가 진행ㆍ계획 중인 각 사업별 경영수지와 자금수지를 기준으로 수익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특히 적자가 발생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경영 수지 개선 내용이 담긴다. 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분양가 및 장기전세 시프트의 보증금, 택지매각 금액 등 SH공사의 수입액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또 수입시기가 적절하게 안분되었는지도 다루게 된다.

아울러 SH공사가 시행하는 분양사업 및 임대사업, 택지매각사업의 전반적인 투자 및 수입 구조를 분석하고, 나타나는 재정수지 상 문제점 및 해결책도 제시하게 된다. 해결책은 예를 들어 분양가격의 조정, 분양 및 임대주택 비율의 조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국고 보조금과 서울시 출자금 요청 등이 거론된다.

이후 용역 보고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후 향후 부채관리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SH공사의 투자비 및 재원조달계획을 근거로 효과적인 자금차입 및 상환관리를 위해 SH공사가 도입해야 할 금융 기법 모색 및 SH공사의 투자회수기간을 고려한 차입금 적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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