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12일 고등훈련기ㆍK-9 자주포 등을 5대 수출품목으로 선정했다.

노 청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등훈련기(T-50)와 기본훈련기(KT-1), K-9 자주포, 군수지원함, 휴대용 대공무기(신궁) 등을 5대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 현지 조립 생산, 수입국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훈련 등의 방식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산무기 품질 향상 대책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연구를 중단하거나 개발자의 불성실한 노력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업체의 사업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등의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업체 품질보증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선(先)조치 후(後)구상’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 보조금 폐지, 외국에서 도입된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때 기술료 징수 등 국제규율에 어긋나지 않는 수출 제도를 운용할 것이며, 미사일기술통제(MTCR)와 수출승인신청서(E/L) 등 무기수출 때 부과되는 특수규제를 철저히 이행해 우리 기술의 불법 유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또한 올해 10조원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 유능한 국제변호사와 국방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대형항공전력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TF에서 다루게 될 무기도입사업은 차기전투기(8조3000억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1조8000억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500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올해 도입되는 대형 외국산 장비에 탑재가능한 국산부품의 수요를 조사중이며, 핵심기술 확보와 국산부품 탑재율을 입찰 평가 요소로 반영해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무기거래량은 2008년 613억 달러에서 2009년 575억 달러, 작년 404억 달러로 줄었고, 미국도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500억 달러 감축하고, 추가로 1조 달러까지 감축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