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돈봉투 근절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전대 위탁키로 결정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일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선거를 감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금품선거 관행을 근절하려면 보다 근원적인 ‘정당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중 정당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한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전권을 휘두르는 정당이 보다 슬림해져야 한다는 것.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뱃지 단 국회의원은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 정당 힘이 너무 쎈 편이고, 당대표의 공천권 전횡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당은 선거용으로 남겨두고, 평소 비선거시에는 원내중심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다 파격적으로 “당원이 직접 투표로 뽑는 원외 대표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격하고 무책임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각 정당들이 빠른 시기에 기존의 당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핵심은 당원이 직접 투표로 뽑는 원외 대표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대표와 일반 의원들간의 수직적인 형태, 의원 개인 의사보다는 당론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앙집권적 당의 폐해로, 원외 대표직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 “법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투표하고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 현재 지자체장의 경우 주민들의 10%가 발의해서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기표, 선임하면 소환된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평균 대의(代議)하는 시민이 약 20만이다. 국민들에게도 법률안 발의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전대 선관위 위탁 해법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순회경선과 지역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중앙선관위에 당내선거를 위탁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순회경선과 지역투표를 도입해 지역별로 토론과 유세, 투개표를 즉석에서 해야 흥미가 높아지고 돈선거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11일 금품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각 정당의 전당대회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