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핫라인 재가동

한·중 전략적 소통 물꼬

경제적 기대이상 성과 불구

일부선“ 실속 없다”혹평도



2박3일간의 짧은 중국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 놓은 보따리의 부피가 상당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의 3부 요인을 모두 만났다.

당초 1박2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막판 중국의 요청으로 늘었다. 게다가 후 주석은 이례적으로 임기 중 두 번이나 이 대통령을 국빈초청했다. 그만큼 한ㆍ중 간 전략적 관계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정’(政)과 ‘경’(經) 양 측면에서 바라본 셈법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교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재가동하고, 외교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양국 간 불거진 ‘불통(不通)’ 현상을 해소하고 전략적 소통의 물꼬를 텄다.

‘한·중 공동 언론발표문’의 “중국 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문구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무엇보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중국 어선의 서해상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후 주석으로부터 선언적이나마 약속(?)을 받아낸 점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정부 한 당국자는 “중국은 당초 ‘정상끼리 얘긴데 꼭 그 얘기를 해야 하냐’며 부정적이었다”며 “하지만 예상외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줘 향후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시키로 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게다가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진행키로 한 ‘한ㆍ중 사회보장협정’의 경우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하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은 또 2015년까지 3000억달러의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3부 요인을 모두 만나는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물’의 질(質)을 놓고는 관계자들마다 셈법이 다르다. 심지어 실익이 없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6자회담을 놓고는 여전히 인식차이를 드러내 향후 험난한 남북관계를 예고했다.

한ㆍ중 FTA는 ‘설익은 감’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즉각 “시기상조”라며 포화를 날리고 있어 향후 실무협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ㆍ중 FTA, 서해상에서의 불법 조업문제, 해양경계 획정 등의 첨예한 문제에선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제안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석희 기자> /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