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전대 선관위 위탁”…선관위 “경선 조사권 검토”
정치권이 ‘돈봉투’ 사건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를 관리ㆍ통제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당 대표 경선에 대해 선관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금품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대 관리업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6년 12월에도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50배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묵살한 바 있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한나라당 당직자는 “돈 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려면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도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더 나아가 선관위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 / bonj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