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하면서 산업계는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자동차와 부품, 전자가전, 석유화학, 철강업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자동차는 국내 관세율이 평균 8%인데 반해 중국의 기본 관세율은 25%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생산한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 대수가 13만5000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대형 승용차와 SUV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전기전자의 한국 관세율은 4.6%, 중국은 6.5%. 이미 반도체 등 정보기술협정(ITA) 대상품목은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지만 음향기기부품 등 고관세 전자부품은 FTA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LCD처럼 수출량이 많은 품목도 관세인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제품 수출은 지난해 11월까지 1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수입은 5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유화제품 수출도 200억달러에 육박하지만 수입은 18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평균 관세율이 한국 6.1%, 중국 7%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철강 수출은 지난해 11월까지 48억달러 규모지만 수입은 113억달러에 이른다. 수입이 많은 구조지만 우리나라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6% 정도 관세라 FTA 발효시 수출 증대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섬유와 비철금속, 정밀화학, 생활용품, 농수축산업은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농수축산업이 최대 이슈다. 수입이 4배 가량 많은 가운데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면 50% 인하될 경우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발효 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 달러 가량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이라면 고개를 돌렸던 소비자들이 살인적인 물가에 지치면서 중국산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관세가 사라져 수입이 늘면 농가의 타격은 한미, 한EU FTA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수입이 2배 이상 많은 섬유ㆍ의류와 6배 정도 많은 생활용품 등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제품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정일ㆍ도현정 기자 @ryu_pel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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