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재정 위기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가신용등급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과거 경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연구원이 8일 내놓은 ‘국가신용등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68개국의 국가신용등급(S&P 기준)과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평가의 주요 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수지, 수출 대비 외채규모, 부도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경험에는 채무불이행, 유럽을 뒤흔드는 재정위기, 한국이 1997년 겪은 외환위기가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부도 경험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제 변화 여건에서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좋아졌다. 1996년 1만2587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GDP는 1998년 7724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다시 증가해 IMF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통계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현재 2만591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계 34위의 기록이다.

또 1996년 1조1000억원 흑자였던 통합 재정수지도 1997∼1999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2010년 통합 재정수지는 16조7000억원 흑자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 여건의 괄목할 만한 성장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S&P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A’로 1997년 중반 ‘AA’보다 3단계 아래에 있다. 이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적은 몰타(36위), 오만(37위)과 같은 수준이다. 더구나 GDP 순위42위인 슬로바키아나 50위인 칠레의 신용등급은 ‘A+’로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 이어 피치가 진단한 한국 국가신용등급도 ‘A+’로 외환위기 이전의 ‘AA’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나마 무디스만이 한국에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A1’을 주고 있지만, 이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1% 수준인 중국(Aa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한국이 IMF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되찾지 못한 것은 ‘평판 리스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의 부도 경험이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호상 연구원은 “재정수지와 부도 경험이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