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토빈세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년 방송 출연에서 실업자 훈련, 고용 비용 절감과 더불어 토빈세 도입을 올 세 가지 우선 정책 중 하나로 공언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주창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해 투기자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토빈세는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긴급 회동에서 논의할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토빈세는 이달 30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프랑스가 검토 중인 토빈세의 세율은 채권, 주식 거래시 0.1%, 복잡한 파생상품의 경우 0.01% 수준으로 EU 집행위원회(EC)의 계획안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