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만 인정 주민 반발
서울시 지분제 선택 길 터
투명성 제고·부담경감 기대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논란을 빚던 고덕주공2단지에 ‘변동지분제’ 방식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오는 5월초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 2단지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시범적용 단지로 선정돼 도급제만 인정되는 공사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원 반발에 부딪히자 서울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사업 정상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합 및 서울시가 반대의사를 밝히는 일부 조합원들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초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고덕2단지는 시공사 선정방식을 둘러싼 조합원 간 논란으로 사업추진이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공공관리과 주최로 개최한 공공관리자 선정기준ㆍ방법 안내 주민설명회에서 새롭게 ‘변동지분제’ 방식을 제시해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측은 새로 마련한 공사표준계약서 적용이 반드시 도급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지분제 선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합 측이 줄곧 요구해온 확정지분제 방식이 아닌, 건설사가 일정 정도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고 조합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제시하게끔 하는 변동지분제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변동지분제를 적용하면 당초 서울시가 의도한 것처럼 사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대물변제도 가능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고덕2단지 조합 측도 이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일부 조합원들이 인근 단지들의 과다 계상된 지분율을 근거로 우리 단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확정지분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자칫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실현가능성 없는 지분율에 현혹될 우려가 크다”며 “각론에 있어 세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론적 차원에 있어선 서울시가 제시한 안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수개월내 내역입찰에 따른 사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마치고 5월께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조합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 ‘도급제 철폐, 컨소시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위시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절충안도 결과적으로 도급제와 크게 다를 것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남아 있다. 특히 위원회 측은 조합원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 공공관리제에 항의하는 내용의 시민감사청구를 요구하는 한편, 조합 측에 이달 중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