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실로 결국 혈세 낭비
무책임한 복지확대 심각
국회의원 임무소홀 심판을
임진년 새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양극화 문제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고 있다. 물가와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어렵고,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지면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 불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저축은행 비리 사태까지 겹쳐 서민들의 고충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 중 하나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면제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객관적인 기준에 구멍이 뚫려 흔들리고 있다. 또한 국회 증액사업은 검증 전에 일단 예산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지역 선심성을 앞세운 ‘쪽지예산’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조사와 설계비 명목으로 10억∼20억원의 소액사업을 끼워넣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부산과 김해 경전철사업은 하루평균 승객이 예상치의 17% 정도에 그쳐 결국 사업부실로 혈세만 낭비했다. 민심이 흉흉한 시기에 표를 얻고자 펼치는 무책임한 복지확대는 현 세대에게 주는 혜택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향후 세금청구서를 만들어주는 격이다. 선심성 복지공약은 합리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원마련 대책이 준비되어야만 설득력이 있다.
18대 총선 때 뜨거웠던 뉴타운 공약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2010년 당초 112층에서 123층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의 타당성을 짚어본다.
한국의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주택재개발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자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의 26개 뉴타운지구 내 촉진구역은 237개로 준공된 곳이 고작 8% 정도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있어 뉴타운법 개정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잠자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도발로 민간인까지 희생당했던 처참한 상황과 슬픈 충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잠실 제2롯데월드가 얼마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지는 알 수 없다. 공군활주로를 변경시키면서까지 건축허가를 해줘야 했는지, 특혜는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 떨어졌고 전셋값은 13.6% 올랐다. 주택가격과 재건축 그리고 전세금 문제는 어느 정권을 구분하지 않고 뜨거운 감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가격안정대책이 주된 내용으로 종부세와 재건축 부담금,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심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에 부족한 주택을 보금자리로 채워야 한다며 작년에만 6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보다 19%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 전세대책의 효과성이 문제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차기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계속 사용할지 궁금하다.
작년 초부터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비리 규모가 9조원대, 피해자가 2만명에 이른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각종 비리가 다시 터져나온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간의 비리 커넥션은 뇌물백화점이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 국민들은 그동안 잘못을 저지른 정치권 물갈이 쇄신을 요구하고, 비리와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금감원과 국책사업 인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선거에서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