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등 불량서클 해체…1만2천 외근형사 투입

경찰이 1만2000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해 학교 폭력과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치안 현안으로 보고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ㆍ형사과에 보낸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하달했다.

경찰은 우선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외근 형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학원 수업 종료 시간대에는 인근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예방ㆍ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경찰 내에서 통상 여성ㆍ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는데 이보다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ㆍ수사 기능이투입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단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신병 처리도 더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속 수사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측과 협조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도 해체하기로 했다.

불량서클을 결성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를 형사 기능을 동원해 수집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폭력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복성 폭행이나 협박은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입건 빈도를 높이고 학교에 전학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종무식을 겸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올초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생활안전 기능뿐 아니라 형사 파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교육청이나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후 대처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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