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가 새로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개성공단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북한정세가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4만8000여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5500만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고 있다.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외화유입, 경제특구 운영경험 획득 등의 이득을 누리는 상황이다. 현재 북의 당면문제는 식량 및 에너지 부족. 개성공단은 단기적으로 외화획득을 가능케 해 경제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은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도 경제회복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이를 외화획득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북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3단계 사업에는 남측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2, 3단계 개발이 완성되면 35만여명의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1인당 매월 100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연간 4억2000만달러의 외화획득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북한 재정규모(2010년 52억1000만달러)의 8%가 넘는 외화창고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입주업체의 각종 세금과 토지사용료도부가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피부양인구를 감안하면 100만명 이상의 생계유지가 가능해진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장준 선임연구원은 “과거 정치ㆍ군사적 긴장에도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지장이 거의 없었다”며 “북한은 새 체제 공고화를 위해서도 김정일의 유훈을 승계, 개성공단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