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낼 분야가 한ㆍ중ㆍ일 FTA다.

3국 중 FTA에 대해 가장 입장이 엇갈리던 중국과 일본이 지난 연말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2012년 초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한 만큼 우리나라도 한ㆍ중ㆍ일 무역장벽 철폐의 흐름에 본격적으로 몸을 싣게 될 전망이다.

이미 3국은 지난달 16일 끝난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7차 회의’에서 FTA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3국 간 FTA 협상에서 기준이 돼야 할 ‘4가지 원칙’도 제시됐다.

현실적인 난관이었던 상품 챕터와 서비스챕터에 대해서도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선협상, 후조정’이라는 틀에도 의견 조율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담’이 있는 올해 5월이 FTA 협상의 공식 개시 시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았던 3국 간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이 시급하다는 3국의 공통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동아시아는 이미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3대 경제 블록의 하나로 기능할 만큼 충분한 자족성을 갖춘 지역이 됐다.

2009년 이후 여전히 진행형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흐름 속에서도 아시아는 유일하게 거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가 중심이 된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미국이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태평양경제권 통합을 추진하고, WTO 가입이 결정된 러시아도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는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무역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어 한ㆍ중ㆍ일 FTA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3국 간 FTA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 한ㆍ중ㆍ일 3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아시아 FTA를 추진할 리더십을 ASEAN에서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한ㆍ중ㆍ일 FTA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통합은 한ㆍ중ㆍ일 3국이 정상회담, 각료급 회의, 전문가회의, 상설사무국 활동, 교육 협력 등 중층적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