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파수 경쟁 총력전
한국 역시 추가 확보 절실
日·美 등 긴밀한 외교협력을
200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파를 이용해 매일 동영상, e-메일, SNS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 화재감시, 차량의 원격시동, 심지어 식당에서 호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파가 이용된다. 바야흐로 우리 생활에서 전파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전파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가 되는 주파수 자원이 확보돼야 하며, 상호간섭 없이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전파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간섭문제가 심각하다. 때문에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다. ITU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를 3∼4년마다 개최, 우리가 사용하는 방송·통신 주파수 분배를 비롯해 각종 용도별 공통주파수 대역 발굴,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국제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의 제ㆍ개정 등 굵직한 사안들을 결정한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화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 항공기가 전 세계 어느 공항에 취항하더라도 관제탑과 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WRC에서 공통주파수를 분배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확보 문제가 전 세계 국가들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향후 5~10년 내에 현재보다 2~3배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영국은 2020년까지 각각 500㎒, 600㎒폭, 일본은 2015년까지 300㎒폭, 호주는 2020년까지 600㎒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파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61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려면 신규 주파수 자원을 분배하고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WRC에서 주파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1월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WRC-12회의가 4주 동안 열린다. 지난 2007년 말 개최된 WRC-07에서 428㎒폭의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가 분배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이번 WRC-12에서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4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6년께에는 국제 공통의 신규 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WRC-12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ㆍ태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전파국장회의, 한·중 전파국장회의, 전파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노력해온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주파수 외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