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직불카드 활성화’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져 부작용을 낳은 신용카드 시장의 합리적인 조정 대안으로 당국이 내놓은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은 사실 ‘카드대란’사태 직후인 2003년부터 제시됐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소비의 60% 가량이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직불카드 사용 확대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소비자 사용 유인 및 카드사들의 참여 유도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이번에도 직불카드 활성화는 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 대책의 핵심은 신용카드 발급 억제와 이에 따른 직불카드 활성화다. 발급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높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만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한다. 대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늘리고 직불카드 사용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한편 24시간 결제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불형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카드업계는 “방향성은 좋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계좌에 넣어둔 돈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할부 구매가 불가능한 직불카드의 특성은 신용카드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이를 상쇄할 만한 ‘메리트’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지않아 보인다.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 카드사 입장에서는 직불카드 확대가 곧 이익감소로 귀결된다. 특히 비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따로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0.5%가량의 추가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위는 은행들에 계좌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계좌 내에서 한도를 두고 결제를 하는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신용카드 시장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직불카드 사용 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가 활성화 되려면 보다 구체적인 직불카드 사용 유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도입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카드대출액,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의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총량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현 기자 @airinsa>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