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확장에만 집중

2~3년후 내실부족 우려 고조

“FTA 체결한 바로 그달에 유럽이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외부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전략실수라는 평가입니다. 경제협정에 정치 외교적 의미를 우선시하다 보니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열강들과 FTA를 체결하며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2~3년 후의 내실 부족이 우려된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효된 한ㆍ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ㆍ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협정 개선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는 FTA팀 차원에서 한ㆍ인도 CEPA의 양허개선 세부안 작성에 돌입, 이미 11개 품목을 선정해 내부 개선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들 시급한 11개 업종을 제외하고도 인도 정부가 자국 관세율을 대폭 낮추면서 한ㆍ인도 CEPA로 관세 혜택을 봐야 할 한국 제품들이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두들겨 맞아 피해를 보고 있다.

다른 예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도 수출 품목 중 자동차부품용 합성고무(EPDM)의 경우 지난 10월 인도 수출액이 전월 대비 49%나 줄었다.

인도ㆍ태국 간 경제협력(EHS)도 마찬가지다. 태국에 진출한 일본의 자동차ㆍ전자 관련 기업들은 모두 무관세로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해 철강ㆍ기계,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기상관측장비 등 전방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장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을 넘는 단일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은 FTA만 체결되면 우리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 하반기 EU에 대한 적자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내년에도 비슷할 걸로 전망되면서 발효시점 때문에 FTA 체결 자체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경부 차관보급 한 고위인사는 “지금까지 FTA는 ‘선(先) 체결 후(後) 세부협정관리’였지만 이제 처음부터 당사국의 정책 결정 추이는 물론 세계경제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조항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식 기자> /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