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화당국이 가계부채 딜레마에 빠졌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은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억제책을 꺼내자니 안그래도 어두운 경제에 내수침체까지 더해질까 우려되고, 그냥 보고 있자니 가계부채발 위기가 두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통화당국이 내년에 가계부채 제동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미시정책을 통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수출둔화로 한국경제가 내수에 기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 브레이크 정책은 내수침체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내년에는 경제 성장에서 내수의 기여도가 커질 것”이라고 말해, 금리정상화(인상)에 어려움을 시사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는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제고에 따라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부채증가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건전성과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금융권은 정부가 미시조정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제어하지 못한다. 만기연장 등 미시정책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한은도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 없이 문제를 미루면 향후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자고나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가계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치식(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구조)이 대부분이다. 최근 원금상환이 시작되면서 가계의 45.6%가 상환 시작 이후 10개월 안에 연체가 발생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가계부채 해결책에 대해 “금리인상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