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개성공단 확장사업

남북 러 PNG사업 등

北 새 지도부와 논의 기회


“연간 최대 1억弗 외화벌이

가스관사업은 포기 안할듯”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경협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안그래도 이미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확장 사업을 비롯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최근 부각된 남ㆍ북ㆍ러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사업까지 북쪽과 연계된 경협 사업이 당분간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다.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 관료는 22일 “북한이 국상기간이라서인지 경협 관련 담당자가 아에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김정일 장례식이 끝나고 김정은 체제로 돌입하면 곧바로 북한 중앙은행과 인민통계국을 비롯한 북한 측 내부 경제 고위 관료의 전반적인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남ㆍ북ㆍ러 PNG 사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로 건너가 외교력을 과시하며 이뤄내 대북 경제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진전의 기미가 보였지만 이마저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스관 사업의 경우 한국과 북한ㆍ러시아 3국이 모두 이득을 보는 트리플 윈(3-WIN) 구조라서 북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난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 지도부가 가스관 통행료로만 연간 최대 1억달러를 챙길 수 있는 외화벌이를 마다할 리 없다. 게다가 김정은 체제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입장에서 러시아가 이득을 보는 사업을 막아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 북한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다. 가스공사는 2년 전에도 러시아 시베리아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육상을 경유하는 PNG 방식을 제안했다가 북측이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해 포기한 바 있다. 새 북한 경제 지도부가 어떤 제안을 해올지가 관건인 셈이다.

GTI의 경우 지난 9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ㆍ두만사무국ㆍUNDP 대표단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해 총회를 열었지만 정작 개발 최대 수혜 당사자인 북한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료는 “우리 입장에서는 GTI나 개성공단 확장 사업, 제2 개성공단 건립 등 김정일 사망 이전부터 지지부진한 경협 프로젝트가 많이 쌓여 있지만 이들 계획의 경우 오히려 북한 새 정부와 함께 다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당장 북한의 체제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을 담당하는 경제당국 내에는 남북 문제의 경우 아무리 경제 문제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현재로서는 북한의 새 체제에 대해 정부 차원보다는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전략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